석면제거 공법의 개요
   석면제거 작업전 준비
     과정
   석면제거 장비 및 도구






 
 
 
 
 

   2003년 7월 1일부터 석면이 함유된 설비, 또는 건축물을 해체,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
       사전(해체,제거작업 전)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
 석면해체, 제거작업 허가 대상

  중량비율 1%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, 또는 건축물의 해체, 제거작업

허가 신청 방법

  석면이 함유된 설비, 또는 건축물의 해체, 제거작업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석면 해체,   제거작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
  합니다.

   석면 해체, 제거작업 계획서
   석면 해체, 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
  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

처리기한

   사업주가 석면 해체, 제거작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가
  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허가 사실을
   통지합니다.

불법철거시 처벌

   1%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, 또는 건축물을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해체,
   제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,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   (산업보건법 제 38조)